법령 동법시행령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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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시행령 제1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전고등법원 1998.04.24 선고 97구3031 판결
  청산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에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동법시행령 법인세법